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진정해(jinjeong.com,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회사와 변호사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진정해(jinjeong.com 및 관련 모바일 웹·앱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노동 분야 사건 변호사 매칭, 의뢰서 제출, 검토 의견서 제공 등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변호사회원”이란 변호사 자격으로 본 서비스에 등록하여 회사와 별도의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4. “의뢰서”란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입력한 사건 정보 일체를 의미합니다.
5. “검토 의견서”란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의 의뢰서를 검토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6. “유선상담”이란 이용자와 변호사회원 간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법률 상담을 의미합니다.
7. “정식 위임”이란 이용자가 변호사회원과 정식으로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서비스 운영자 안내)

①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운영자 관련 사항은 서비스 초기 화면 하단 또는 별도의 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게시 내용을 갱신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하고, 카카오 알림·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별도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면서 적용일자 이후의 약관 적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용자의 거절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이용안내·개별 약관과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조 (약관의 효력)

① 본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변호사회원에 대해서는 본 약관과 더불어 회사와 변호사회원 간 별도로 체결한 제휴 계약 또는 약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본 약관과 별도 약정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별도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7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변호사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 제공한 연락처(카카오 알림, 휴대전화 SMS 등)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탈퇴

제9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카카오 로그인을 통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식별자를 발급받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 또는 카카오 계정을 도용하여 가입을 신청한 경우
2.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
4.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원가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자는 카카오 로그인을 통한 회원가입 없이 의뢰서를 입력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등 식별자 기반 부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① 이용자가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 회사에 제공한 정보(닉네임·휴대전화번호 등)는 이용자의 카카오 계정 정보 변경 시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 내 별도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카카오 계정의 관리)

① 이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에 사용하는 카카오 계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카카오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안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카카오 계정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별도 절차를 통하거나 회사에 직접 의사를 표시하여 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탈퇴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발급한 식별자 및 이와 연결된 이용자 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

③ 회원탈퇴 시점에 진행 중인 사건(검토 의견서 대기, 유선상담 예정 등)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탈퇴 처리 전 해당 사건의 처리 방식을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입력한 의뢰서를 변호사회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2. 변호사회원이 작성한 검토 의견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3. 이용자와 변호사회원 간의 유선상담 신청 지원 서비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비스와 관련된 부수 서비스 일체

② 위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별도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 시행일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인 기술상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자의 권한과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의뢰서를 작성·제출하고, 변호사회원의 검토 의견서를 수령하며, 필요에 따라 유선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의뢰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학술·광고·장난·시험 등의 목적으로 의뢰서를 제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동일한 내용의 의뢰서를 반복하여 제출하는 행위
4. 회사 또는 변호사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욕설·협박·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본 약관, 관련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③ 이용자는 변호사회원과의 의뢰서 제출 및 상담 등과 관련하여 진실한 사실을 제공하고, 변호사회원과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변호사회원의 권리)

① 변호사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변호사 전용 화면 및 도구(이하 “변호사 대시보드”)를 통해 이용자의 의뢰서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작성·발송할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회원은 자신이 작성한 검토 의견서와 유선상담을 통한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용자와의 정식 위임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③ 변호사회원은 회사와의 별도 제휴 계약 및 운영정책에 따라 본 서비스 내에서 광고·홍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변호사회원의 의무)

① 변호사회원은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자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변호사회원은 본인이 직접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선상담을 진행하여야 하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변호사회원은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사건 정보 및 개인정보를 검토·자문·수임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변호사회원은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상의 응답 시한(검토 의견서 발송 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변호사회원은 이용자와 유선상담료·수임료 등 금전적 사항에 관하여 직접 청구·수령·정산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변호사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운영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경고
2. 일정 기간의 서비스 이용 정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변호사회원 제휴 계약의 해지

② 제재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은 별도의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③ 회사는 위반 행위가 변호사법 또는 관련 법령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사의 권리)

① 회사는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의뢰서 및 관련 정보를 통계·분석 자료로 가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 처리한 자료만을 이용합니다.

② 회사는 변호사회원의 동의를 받아 변호사회원의 프로필, 자기소개, 답변 글 등을 서비스 또는 제휴 채널에 게시하거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위탁 등의 세부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며, 회사는 이를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회사가 매칭된 변호사회원에게 이용자의 의뢰서 및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4장 게시물 및 저작권

제21조 (게시물의 등록 및 관리)

① 본 약관에서 “게시물”이란 이용자 또는 변호사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전송한 모든 글, 사진, 영상, 첨부 파일, 의뢰서, 검토 의견서, 댓글 등 일체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음란·폭력·차별·혐오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3.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4. 법령에 위반되거나 범죄와 관련된 내용
5. 회사 또는 변호사회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내용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처리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2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 또는 변호사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 또는 변호사회원은 회사가 서비스의 운영, 홍보, 개선 등의 목적으로 본인의 게시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독점적이고 사용료 없는 라이선스를 회사에 부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익명 처리합니다.

③ 변호사회원이 작성한 검토 의견서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법률 자문 자료로서, 변호사회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23조 (이용자 및 제3자의 권리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 또는 제3자의 권리가 게시물 등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에 그 사실을 소명하여 게시물 처리(삭제·임시조치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저작권 침해 신고)

① 회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는 별도의 안내 페이지에서 정합니다.

제5장 자격 박탈·면책·분쟁

제25조 (이용자격의 박탈)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변호사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변호사회원이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 광고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5.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회원자격 또는 제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격을 박탈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 또는 변호사회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긴급성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광고 플랫폼으로서 이용자와 변호사회원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이용자와 변호사회원 간의 법률 자문, 검토 의견서의 내용, 유선상담, 정식 위임 계약 및 그 이행 등 법률사무 일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의뢰서에 기재한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변호사회원이 작성한 검토 의견서의 내용·정확성 및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검토 의견서의 내용 및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작성 변호사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와 변호사회원 간 유선상담료·수임료의 결제, 청구, 환불 또는 그에 관한 분쟁 등 금전적 관계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은 이용자와 변호사회원이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변호사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위조·변조되거나 부정확한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이용자, 또는 회사와 변호사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절차 또는 관할 법원의 절차에 따릅니다.

②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8조 (외부 링크 및 광고)

① 회사는 서비스 화면 또는 게시물에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외부 사이트 또는 자료의 내용·정확성·신뢰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 또는 변호사회원의 광고를 게시할 수 있으며, 광고의 내용·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광고 게재자(변호사회원 등)에게 있습니다.